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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답변] 지방보조금 사업이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나요?
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등록일 2016/04/12
첨부파일
내용

지방보조금 사업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.


▣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

 (개념)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, 시·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·군·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 (* 지방재정법 제17조, 제23조)
 (분류) 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내용, 성격 등에 따라 구분


▣ 지방보조금의 종류
 (공공단체 보조) 자치단체자본·경상보조, 예비군육성지원자본·경상보조,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
 (민간 보조) 민간경상사업보조, 민간자본사업보조, 민간행사사업보조,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,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, 사회복지사업보조, 운수업계보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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