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기지방재정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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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획의 개요

계획의 근거
  • 지방재정법 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
  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
  • 지방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고
  •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 (예산안의 첨부서류)
계획의 성격
  • 재정계획의 계획적ㆍ합리적ㆍ발전적 재정운용을 위한 방향제시
  • 중·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경제·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계획(Rolling Plan)
  •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(추계)로 부문별 사업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경상적 재원과 투자 재원
    확정
  •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부문별 정책방향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
  •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의 효율성 증대
  • 사업계획을 시정운용 계획 및 예산운용과 연계시킴으로서 사업의 실효성 확보
계획 내용
  • 계획기간 : 2007 ~ 2011년 (5년)
    2007년 최종예산안 - 2008년 예산편성기준제시 - 2009~2011(미래3년간 전망) 발전계획
  • 계획의 범위 : 일반회계, 기타특별회계, 공기업특별회계
  • 수립방법 :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 보완
    •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: 지역경제, 재정지표 등
    • 재정전망 : 세입 및 세출 추계
    • 투자 계획의 수립 : 투자사업 선정 및 연차별 재원배분
    • 부족재원 조달 대책 : 지방채 발행 및 채무부담행위 등(대 규모 사업 및 장기 사업 한정)
    •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대상 :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
      ※ 2007년 당초예산기준 예산총규모 3,000억 이상 자치단체 : 10억원 이상
  • 주요 투자 분야
주요 투자 분야
① 일반공공행정 ② 공공질서 및 안전 ③ 교육 ④ 문화 및 관광
⑤ 환경보호 ⑥ 사회복지 ⑦ 보건 ⑧ 농림해양수산
⑨ 산업·중소기업 ⑩ 수송 및 교통 ⑪ 국토 및 지역개발  
계획 수립체계

단계별계획

단계별 계획 1)과거 재정추이분석 및 향후 재정여건 전망→2)재정공급측면 투자가용 재원판단(세입·지출추계)→ 3)단계별계획(자체세입추계→경상지출추계→투자가용자원판단→발전지표설정→투자수요설정→부족재원확보)→ 지방재정계획·공시심의위원회 심의→계획확정→지방의회보고 1)국가 상위계획 및 지역계획관련 검토→2)재정수요측면 투자수요규모판단 발전지표·투자수요설정→3)단계별계획(자체세입추계→경상지출추계→투자가용자원판단→발전지표설정→투자수요설정→부족재원확보)→ 지방재정계획·공시심의위원회 심의→계획확정→지방의회보고 4)지방재정계획·공시심의위원회 심의→5)계획확정→6)지방의회보고

담당자 정보

담당부서
기획예산담당관  예산담당   
담당자
전영재 (☎ 055-639-312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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